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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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보전처분은 소송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보전처분

민사소송은 통상 금전의 지급을 구하거나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등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여 빼돌리거나 은닉함으로써, 결국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배상을 받아낼 재산이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권확보에 무척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압류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판결에 패소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압류하였던 재산을 경매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받을 채권, 또는 이전등기를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이나 부동산을 타인들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가처분에 기초하여 건물을 명도받거나 이전등기를 받게됩니다. 특히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판도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 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 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채권자의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해방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재산을 압류하려는 것이므로, 장래 채무자에게 불측의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할 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 받을 채권, 또는 이전등기를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이나 부동산을 타인들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 입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매각이 취소되고 소유권이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면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 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가처분 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하는 경우, ③ 돈을 빌려 주면서 약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하여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 해 버려서 채권자가 본안승소 후에도 집행을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등기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예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가처분

가처분은 정해진 형식과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목적달성을 위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내용에 따라 가처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불복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처분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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